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된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나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복 보상 카드뉴스 표지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고양센터장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이나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경합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손해는 한 번만 받고, 겹치지 않는 항목은 한 쪽만 가능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잘 고민해서 진행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중복 불가능 법적 근거

법이 중복을 막는 방식, 같은 사유만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반대 방향입니다.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같은 사유'를 넓게 읽으면 안 됩니다.

법원은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다른 법령으로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어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봅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그 급여액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에 공단이 구상하는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항목별 중복대상

겹치는 항목과 겹치지 않는 항목

요양급여는 자동차보험의 치료비와 겹칩니다.

휴업급여는 휴업손해와 겹치고

장해급여는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과 겹칩니다.

간단히 말해, 이 세 항목은 한 번만 받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다릅니다.

산재보험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어서, 산재에서 받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상계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 4,000만 원 중 위자료 320만 원 부분은 장해연금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65444 판결)

간병급여나 직업재활급여처럼 자동차보험 쪽에 대응 항목이 없거나 산정 방식이 다른 급여도 따로 봐야 합니다.

과실상계 vs 무과실주의

청구 순서와 신고, 공제 후 과실상계

과실이 본인에게 많은 사고라면 산재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산재보험은 과실비율로 급여를 깎지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과실상계를 하죠.

본인 과실이 60%인 사고에서 자동차보험만 쓰면 손해액의 40%만 받습니다.

반대로 과실이 거의 없고 위자료와 후유장해 산정이 중요한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쪽 산정 폭이 넓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개정 산재보험법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 신설됐습니다.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일 때만 인정됩니다.

공제 후 과실 상계

실무에서 최근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함께 있는 사고에서,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건설현장에서 그라인더 날이 튀어 손목을 다친 근로자 사건입니다.

장해급여 54,202,500원을 받았고, 원심은 일실수입 67,295,086원에 사업주 과실 70%를 먼저 곱한 47,106,560원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해 남는 금액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전체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빼고 그 잔액에 과실비율을 곱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을 두고도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만으로 손해액 산정 결과가 갈립니다.

모른척 둘다 받으면 안될까? 안됩니다.

최호균 손해사정사 프로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3항에서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가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빼먹으면 나중에 부당이득 징수로 돌아옵니다.

앞서 본 2019구합65444 사건에서도 합의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위자료를 뺀 3,680만 원은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공단과 보험회사 사이에는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제1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정부 보장사업에서도,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을 받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구하실 때는 산재 지급내역서와 자동차보험 합의명세를 나란히 놓고 항목별로 맞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비, 휴업, 장해, 위자료등 보상가능한 항목별 리스트를 나열하고, 양쪽에서 받았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받아보면

어디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어디가 빠져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관련해서 판단이 어려우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최호균 손해사정사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내용(제87조의2 신설, 법률 제14933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구상청구한 사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