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식중독 배상책임보험, 장염 진단 뒤 치료비와 손해액은 어떻게 청구할까?
식당에서 식사한 뒤 구토와 설사가 생겼다면 식당측에 음식물 배상책임 담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이 접수되면, 현장심사를 통해 해당 음식이 증상의 원인이었는지, 음식점이 법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기에 앞서 식사 시각과 증상이 시작된 시각부터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중독은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에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함께 먹은 사람의 진료 결과가 있다면 입증 판단에 도움이 되지만, 한 사람만 아팠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염 진단서에서 확인할 내용
장염은 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뜻합니다.
진단서에 장염이라고 적혀 있어도 특정 식당의 음식이 원인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료 때 기록된 음식 섭취 이력, 발병 시각, 발열·탈수 정도와 검사 결과를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원인균이나 독소에 따라 잠복기가 다릅니다.
식사 직후 아팠는지, 다음 날 증상이 생겼는지를 적고, 그 전에 먹은 음식과 가족의 유사 증상도 빠뜨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발병까지의 시간을 특정 음식과 비교하면 다른 원인을 놓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변검사에서 병원체가 확인됐다면 음식점 조사 결과와 같은 병원체인지 확인합니다.
검사 시점이나 치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음성 결과의 의미도 진료 경과와 대조해야 합니다.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 증상과 동석자 발병 상황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어느 배상책임 담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음식점에 보험이 있다고 들었다면 보험회사와 음식물 배상책임 담보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나 시설 사고를 보장하는 계약이 음식으로 생긴 질병까지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에 기재된 업종과 영업장, 제공한 음식의 범위도 해당 사고와 맞아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조리·보관·위생 관리의 문제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보험에서는 그 책임이 보장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음식점의 책임과 보험의 보장 범위는 각각 살펴야 하는 항목입니다.
가입한 담보가 적용되더라도 지급한도, 자기부담금, 면책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안내를 받으면 적용 조항과 계산 내역을 요청하십시오.
음식점이 부담할 금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구분해야 피해자의 손해액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치료비 외 손해는 근거를 붙여 산정합니다
치료비는 해당 발병을 치료하는 데 든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수액 처치와 입원 경위, 탈수나 전해질 이상 등 진료기록의 내용이 치료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다른 질환의 검사나 치료가 섞였다면 비용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일을 쉬어 소득이 줄었다면 치료 때문에 일할 수 없었던 기간과 실제 감소한 소득을 확인합니다.
입원 일수만 적기보다 직업과 업무 내용, 의사가 판단한 치료 기간, 급여나 매출 자료에서 감소한 부분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통원했다는 사정으로 하루 전체의 소득 손실을 일괄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오래 지속될 때에는 기존 소화기 질환과 이번 발병의 영향을 구분합니다.
손해사정사 원인과 손해액 산정
결제 내역은 방문 사실을, 주문 내역은 먹은 음식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최초 진료기록의 발병 시각과 동석자의 증상을 대조하면 음식 섭취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팠다면 관할 보건소의 조사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조사 결과가 있다면 추정 원인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원인 불명이나 보장 제외를 안내받으면 어떤 사실이 부족한지, 어느 약관 조항을 적용했는지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식사·발병 기록과 조사 결과로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음식물 담보의 적용 범위와 치료·소득 손실의 근거를 따져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사건수임 및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최호균 손해사정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고양센터장
상담문의 010-9627-0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