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실족 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 판단 기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건은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 담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 사고가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견 장소가 계단이라는 기록과, 실제로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는 입증은 따로 구분해서 살펴봐야합니다.
사망진단서에 병사·외인사·기타 및 불상으로 적힌 구분도 확인할 자료입니다.
그 표기와 함께 직접사인, 그 원인이 된 선행사인, 응급실 기록을 읽어야 보험회사가 어느 부분을 문제 삼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사망보험금과 구별되는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상해사망과 재해사망 보험금청구 후 현장심사 무엇을 확인할까?
손해보험의 상해 담보는 통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실제 계약의 정의와 사망보험금 지급조항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여행 중 사고 등 보장 상황을 한정한 상품이라면 일상생활 중 계단 사고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합니다.
생명보험의 재해 담보는 약관에 붙은 재해분류표와 지급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해분류표에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를 보장하면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를 제외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존 질환의 이름만 확인하고 판단을 끝내면 실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고경위와 기왕증
발을 헛디뎌 몸이 기울고 머리를 부딪힌 경우라면 사고 경위와 외상 부위를 확인합니다.
반면 계단을 걷던 중 의식을 잃은 뒤 쓰러졌다면 의식 소실의 원인과 추락으로 발생한 손상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앞선 질병이 있었다는 판단과 외상이 사망에 기여했는지는 별개의 확인사항입니다.
목격자가 없다면 최초 발견자의 진술에서 발견 위치와 자세, 마지막으로 정상 상태를 확인한 시각을 살펴봅니다.
CCTV가 있다면 넘어지기 직전의 동작과 충돌 장면을 확인하고, 보존 여부를 일찍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고 기록 관련 서류
1. 구급활동 기록
신고 내용, 발견 당시 의식·호흡 상태, 이송 전 처치를 확인합니다.
나중에 작성된 설명과 최초 기록이 다르면 누가 무엇을 직접 관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응급실과 검사 기록
외상의 위치와 정도, 출혈의 원인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검사에서 외상성 손상이 확인됐는지, 질병성 병변이 의심됐는지 살펴보되 영상 하나로 사망 원인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입원 경과와 사망 원인
사고 직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의식 상태, 치료 반응, 사망에 영향을 준 합병증을 확인합니다.
외상 후 입원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 중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의료기록이 다를 때
직접사인이 심폐정지로 적혀 있다면, 왜 심장과 호흡이 멈췄는지 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심폐정지는 사망에 이른 최종 상태를 적은 표현이므로, 그것을 일으킨 외상이나 질병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외인사 표기가 있어도 담보의 보장 범위와 제외 조항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기존 질환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다면 적용한 약관 문구와 의학적 근거를 공문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환의 중증도, 사고 전 생활 상태, 충격의 정도, 외상 후 변화가 판단 자료입니다.
질병이 추락을 유발했는지와 추락이 사망을 초래했는지를 한꺼번에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독립손해사정사
어느 담보를 청구하는지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사망과 상해·재해사망은 지급요건이 다를 수 있고, 보험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청구 주체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계단 실족 사망보험금 검토에서는 사고 발생의 입증과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갖춰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최초 기록과 이후 설명의 차이, 외상·질병의 영향, 적용 약관의 재해 정의와 제외 조항을 대조해 청구 근거를 손해사정서로 정리하고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단순히
계단에서 넘어져서 사망했다.
상해, 재해 사망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의 과거치료내역 및 기왕증등이 미친 영향등을 조사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 문제도 의학적 법률적으로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족분들이 보험회사와 맞서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점이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사건 진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최호균 손해사정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고양센터장
상담문의 010-9627-0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