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수면제 약물부작용 상해사망 보험금 손해사정 핵심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호균입니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하던 사람이 추락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또는 약물중독이나 흡인 등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가족은 일반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상해사망 보험금 또는 재해사망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약물 복용과 관련된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약물의 작용,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졸피뎀 부작용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복용 후, 수면보행, 수면운전, 음식 섭취, 전화 통화 등 완전히 깨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복합 수면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도 졸피뎀 환자용 설명서와 안전사용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졸피뎀 복용 후 발생한 사망사고는 단순한 '수면제 복용 사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사고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졸피뎀 중독 또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의식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추락하거나 넘어져 사망한 경우

수면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경우

구토물이나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흡인성 질식 또는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고의적인 약물 과다복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고 유형에 따라 상해의 외래성, 우연성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핵심 1.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상해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상해는 일반적으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손해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외래의 사고란 사망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과 같은 신체 내부의 원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경우를 의미하며,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및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방 받은 졸피뎀을 정상적으로 복용했음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행동이 발생해 추락했다면, 약물의 외부적 작용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장기간 반복적으로 과량 복용했거나 기존 질환만으로도 사망 가능성이 높았던 경우에는 보험사가 우연성이나 외래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2. 졸피뎀 검출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부검이나 혈액검사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졸피뎀 부작용에 의한 사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혈중 졸피뎀 농도가 치료농도인지, 중독농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알코올이나 항불안제, 진정제, 진통제 등 다른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이 함께 검출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사망진단서와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추락이나 흡인 같은 외부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기존 심장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이 주된 원인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사망 보험금은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약물 복용 사실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핵심 3. 고의적인 자살인지 우발적인 사고인지

보험사가 가장 많이 제기하는 쟁점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입니다.

약물을 다량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적인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유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발적인 사고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복용한 약의 수량, 처방 내역, 빈 포장지, 사망 전 문자메세지, 인터넷 검색기록, 과거 자해 시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가족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령 외형상 자해행위로 보이더라도, 약물 부작용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고의사고 면책의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상태와 행동, 사고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졸피뎀 복용과 관련된 사망사고는 의학적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 고의성, 기존 질환 및 약관 해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보험사에 서류만 제출한 뒤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청구 전에 사망원인과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우연성, 외래성, 인과관계,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손해사정 의견을 구성해야 합니다.

같은 졸피뎀 사망사고라도 복용량과 사고 과정, 부검 결과에 따라 상해사망 보험금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더라도, 그 사유가 의학적,약관적으로 타당한지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무료.

사건진행 전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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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