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쇄관절 탈구 후유장해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이후

어깨가 빠지는 견관절 탈구(Shoulder Dislocation)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탈구 진단을 받았는데 후유장해 인정이 되나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무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탈구 진단만으로는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견관절 탈구라도 손상 정도, 수술 여부, 인대파열 여부, 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라 손해액과 후유장해 인정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견관절 탈구란 무엇인가?

견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큰 관절입니다.

그만큼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산업재해, 운동 중 사고 등으로 쉽게 탈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 교통사고 충격

· 오토바이 사고

· 자전거 사고

· 계단 낙상

· 스포츠 손상

응급실에서 탈구 정복술을 시행한 후 귀가하는 경우도 많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탈구 후 관절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지 아니면 후유증이 남는지가 손해배상과 보험금 산정의 핵심이 됩니다.

견관절 탈구라고 모두 같은 손상이 아닙니다.

실제 손해사정 업무를 하다 보면 같은 "견관절 탈구" 진단서라도 상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1. 단순 탈구 후 회복

정복술 후 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 향후치료비 정도만 검토 가능합니다.

(향후치료비도 향후 약관 개정되면 그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2. 인대파열 동반 탈구

탈구 과정에서

· Bankart lesion

· SLAP lesion

· 회전근개 파열

· 관절와순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MRI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수술 가능성이 높아지고, 손해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반복성 탈구

어깨가 반복적으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한 번 탈구 이후에도 팔을 들 때 불안정성, 특정 자세에서 재탈구, 운동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능력상실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범위 제한(ROM)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깨가 아직 아픈데 왜 장해가 안 나오나요?"

실무상 후유장해는 단순 통증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평가에서는

관절 운동범위(ROM) 또는 관절에 따라 동요mm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정상 범위 대비 제한 정도 또는 동요정도가 어느 정도 확인 되어야 장해 인정가능성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MRI 결과보다고 실제 장해진단 시점의 운동범위 측정 결과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왕증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험사가 자주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왕증입니다.

예를 들어

· 과거 어깨 통증 치료

· 회전근개 질환

· 이전 탈구 병력

· 퇴행성 변화

등이 존재하는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이나 손해액 산정과정에서도 기왕증 공제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료기록부터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관절 탈구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견관절 탈구 합의금은 얼마입니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해액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손해액 산정요소: 나이, 직업, 소득, 과실비율, 수술여부,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간병비, 개호 필요성 등

예를 들어 같은 견관절 탈구라도 사무직 30대와 건설현장 근로자의 50대의 손해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

교통사고로 견관절 탈구가 발생한 40대 남성

응급실에서 정복술 시핼 후 MRI 검사 결과 관절와순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였고, 재활치료를 진행하였지만, 외전 및 외회전 제한이 지속되었습니다.

보험사는 단순 통증 수즌으로 주장했지만, 실제 운동범위 측정 결과와 진료기록을 검토한 후, 노동능력상실율을 반영하여 손해액을 재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같은 진단명이라도, 노동능력상실율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손해액이 월등하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견관절 탈구 교통사고 손해액 산정사건은 단순히 진단명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과실, 직업 등도 중요하지만, 의학적으로,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MRI 및 영상자료 분석

· 수술기록지 검토

· 운동범위 제한 확인

·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

· 기왕증 여부 분석

· 노동능력상실을 적용 및 평가

동일한 사고라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방식으로 손해액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어디서나 상담 및 사건진행 가능합니다.

국가공인 손해사정사

금융감독원 공식등록 자격사

최호균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