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부지급 원인 및 분쟁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솔로몬 손해사정법인(주) 대표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포스팅의 주제는 '우울증 환자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망보험금 부지급 분쟁과 해결 방안'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했음에도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며, 나아가 해당 보험금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설명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 사실과 보험 약관 그리고 필자 의견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이 갖는 특수성에 따라 과정 및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망보험금 분쟁 흐름도

종합 보험에 가입하며 상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설정한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며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안정적으로 관리 및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으로 내원 및 치료가 감소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치료는 중단되었습니다.

일상을 보내며 피보험자는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과중, 가정불화, 가족의 사망 등으로 우울증이 재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보험자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방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했고 가족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장례를 치른 뒤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생전 가입한 보험 상품에 수익자의 자격으로 '상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유족들이 청구한 보험금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 사실을 유족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현장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상해 사망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심하지 않은 우울증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병력을 조사했는데, 그 이유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는지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을 확인했을 때 강력한 극단적 선택 충동이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우울증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극단적 선택의 수단 : 피보험자는 자택 방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했습니다. 목을 매는 소재, 매듭짓기, 장소, 기타 물품 등 준비 및 과정 이행의 사실은 이성적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족 진술 및 유서 등 : 유족들은 경찰 조사 및 진술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스스로를 해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고 현장에도 유서가 발견되어 스스로를 해칠 목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상해 사망보험금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갖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통 약관에서도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는 절대적인 면책 기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정황이 확인되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2. 사망보험금 분쟁 솔루션

그렇자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연성'이 결여된 우발적 사고,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실 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과거 병력 :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이력을 조사하여 진단, 치료 내용을 확인합니다. 무엇보다 치료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중단된 날짜와 사고 발생 사이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중단된 경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경도 우울증이 중증 우울증으로 발전(악화) 가능성을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 사고 정황 : 사고일 기준 최근부터 사고 당일 피보험자의 언행을 모두 확인합니다. 특히 가족 및 친구 등의 진술을 통해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환청이나 환시 등 환각 증상을 토로했는지,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사고 직전 강력한 외부 충격(예시. 심각한 직장 내 스트레스, 부부 싸움, 경제적 어려움 고조 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의사 소견 : 치료 중단과 환경적 요인 악화로 인해 우울증 재발 및 악화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이행할 당시 '이성적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법원 판례 : 법원에서는 피보험자가 표면적으로 스스로를 해쳤다고 하여 상해 사망보험금 부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소재 하나만으로도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고 당일 행적, 과거 병력, 환경적 요인' 등을 모두 종합하여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판례를 찾아 본 사건을 투영해 결과를 예측해 봅니다.

상기 내용 이외에도 사고일 기준 최근에 '친구 만남 약속, 가족 행사 일정, 물품 구입, 적금 또는 보험 가입' 등 미래 지향적인 행태가 존재했는지,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등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극단적 선택을 유추하는 검색 기록은 없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위와 같은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면 고의적인 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런 판단에 대한 기준과 근거 수집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의 이해, 의료 기록의 분석, 법원 판례 검토 및 법리 적용 등 많은 다양한 전문적인 분야가 결합된 사건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저희 법인은 사망보험금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상해 사망에 대한 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 및 높은 이해가 있어 보험 소비자(유족)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망하여 보험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을 검토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준비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 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사

최호균 손해사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