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충돌사고 배상책임 보험 분쟁 발생 원인과 솔루션

안녕하세요.

솔로몬 손해사정법인(주) 대표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손해사정 포스팅 주제는 '스키장 충돌사고 배상책임 보험의 분쟁과 솔루션'입니다.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 중에서 충돌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현직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스키장에서 약 430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년 비슷한 수준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은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전국 스키장이 개장하면서 단기간 내 위와 같은 안전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키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홀로 넘어짐 / 미끄러짐'이며, 다음으로 '이용자 간 충돌 사고'입니다.

충돌사고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당사자(가해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제3자의 피해에 대하 손해배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은 뒤에서 충돌의 주체가 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상실수익'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 스키장 이용 중 가해자의 충돌로 인해 심각한 신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신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가해자(보험회사) : 이용자 간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기타 사실 관계를 종합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됩니다.

가해자 측은 어떤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때 피해자는 위와 같은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의 의무

스키장은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사고 발생을 예방 및 피해 규모 축소를 위해서 주변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피해자는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일부 책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역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 규모

의료기관 검사 결과 등을 살폈을 때 신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노동능력을 상당 수준 상실할 만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부 상실이 확인돼도 상실률 및 기간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므로 손해액 평가 항목에서 제한 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고 및 분쟁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고 정황 : 과실 비율 및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 정황을 명확히 그려야 합니다. 충돌 당시 앞쪽에 위치한 피해자가 기존 방향에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했는지가 특히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주행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뒤에서 가해자가 충돌을 가했다면 피해자의 주의 의무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검사 결과 :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영상 판독, 진단명, 수술 여부 및 경과, 재활 기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아가 주치의 소견 및 노동능력 상실 여부 및 규모에 대한 장해 평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험회사 및 가해자 측은 의학적 판단에 대해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피해자 측이 객관적 검사를 통해 입증한 결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법원 판례 : 다수 법원 판례에서 피해자가 스키 이용 중 상당한 주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 과실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이 활강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스키 수준에 맞는 코스에 진입한 것은 맞는지도 판단 쟁점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스키장이라는 특수성만으로 피해자 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스키장 충돌사고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이 갖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해결을 위한 요소는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개별 사건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 시민 및 보험 소비자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그러므로 보상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견고한 전략을 함께 세우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 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사

최호균 손해사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