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사고, 배상책임 보험 청구 분쟁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안녕하세요.

솔로몬 손해사정법인 대표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손해사정 포스팅 주제는 '스크린 골프장 타구 사고와 손해배상 분쟁 및 해결 방안'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골프 이용자는 급증했고 동시에 스크린골프장 이용자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골프공을 타구하는 만큼 그로 인한 안전사고도 함께 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위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배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무엇인지,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스크린 골프장 사고와 보험

스크린 골프장은 협소한 공간에서 타구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크린에 맞거나 옆 벽면에 맞더라도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튕겨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스크린이나 벽면이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튕겨져 날라와 신체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단순 경미한 타박상이라면 오늘 포스팅과 같은 분쟁은 없을 것이나 골절이 발생했거나 안면부 타격으로 인한 눈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때 스크린 골프장 측은 자신들이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피해자의 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의 심각한 부상, 골절 사고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 접수를 확인한 보험회사는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심사(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배상책임 보험 분쟁 발생

피해자 입장.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스크린 골프장 시설 이용 중 타구 사고로 인해 신체 피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체육 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보험회사 입장. 손해배상 책임 제한 : 스크린 골프장 시설 및 운영에 있어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고 경위를 확인했을 때 이용자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등 조치가 없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부주의가 결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즉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거나 제한을 주장한다면, 이때 피해자는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그전에 피해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3. 배상책임 보험 분쟁 솔루션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수집 및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고정황 확인 : 현장에 함께 있던 목격자의 진술, 구내 CCTV 영상 기록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합니다. 타구로 인한 튕김 사고 과정에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시설물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두 번째. 안전점검 확인 : 스크린 골프장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연간 2회 안전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점검이 자가 점검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가 점검이라도 연간 2회가 성실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스크린 및 벽면이 충격 흡수 가능한 소재로 설치되어 있는지, 소재의 하자가 발생한 곳은 없는지, 충격 흡수가 불가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법원판례 확인 : 법원 판례에서는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스크린과 타석 사이의 거리, 벽면과의 거리까지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정확한 사고 정황 및 안전점검 등을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데, 이때 일정 수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위반함을 이유로 '공작물 설치 및 보존의 하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입증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 보험 소비자 및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전문적으로 대응 또는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 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권리 주장에 필요한 근거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저희 법인은 보험 소비자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로 정당한 보상의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제게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상담으로 무거운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 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최호균 손해사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