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압박골절 교통사고 손해사정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장 대표이사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추압박골절은 교통사고나 낙상, 추락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단명으로, 척추 中 요추(허리부위)의 추체가 압박되어 찌그러지는 형태로 발생한 골절을 이야기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에서 적용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의 적용과 손해액 산정의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교통사고 보상기준 약관? 소송?

교통사고 합의금(손해액)은 보험약관에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지만, 특인처리를 통해 소송시 적용되는 산정기준에 준하게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담보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상해나,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지급기준만 적용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독사고냐, 차VS차, 차VS보행자, 뺑소니사고등 사고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과 보상범위등이 다르므로, 제대로 확인 후 적용해야 합니다.

2. 보상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

상담을 하다보면,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이 바로 진단주수와 사고 이전에는 치료받은 적도 없고 아팠던 적이 없었다 입니다.

그러나, 사실 보상에서는 과거 치료내역이나 진단주수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수술유무: 보존적치료 vs 수술시행(유합술,고정술)

골밀도수치: T-score상 -2.0~-2.5사이 또는 -2.5 이상인경우

압박률: 30%미만 경미한 압박률 또는 이상의 압박률

수술의 경우, 유합술이나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영구장해 또는 한시7년~10년이상의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반면, 비수술의 경우 1~5년 사이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수술을 제외한, 골시멘트성형술등의 경우에는 실무상 수술에 해당하여 높게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닌 시술형태로 보아 보존적치료쪽으로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척추에 골절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추체의 골절이 아닌, 횡돌기, 극돌기의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다른 장해평가항목(낮은 장해율)을 적용하며, 돌기골절과 추체골절이 같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3. 그 외의 중요한 항목

위의 내용은 신체손상의 정도와 수술유무, 체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 했다면,

지금 이야기 하는 아래의 내용들은 그 외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 나이

만 65세까지가 가동연한. 영구장해기준 젊을수록 손해액이 높습니다.

나. 직업

직업에 따라 적용되는 통계소득이 달라지며, 가동연한도 직업에 따라 최대 적용되는 나이가 다릅니다.

다. 소득

월 300만원 vs 월 1,000만원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일실수입 계산시 소득액 차이만큼 손해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위의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또는 순소득금액기준으로, 매출기준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과실과 담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과실이 많으면 그만큼 받을 금액이 적어집니다. 단, 간과하시면 안되는 점이 과실상계에는 직접 지불하지 않았지만 치료비 금액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담보별 산정방식이 다르니 이 점 또한 유의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겁니다.

뭐야… 진단만 보험사에 얘기하면 알아서 합의금 주는 줄 알았는데….왜이리 복잡해?

예! 맞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이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마저도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 손해사정법인 솔로몬은 보험소비자,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 손해사정을 하는 독립손해사정사들의 회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요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다면, 머리아프게 인터넷으로 떠도는 단편적인 지식들로 보험회사를 상대하지 마시고, 국가공인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초기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진행은 전국어디서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