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졸피뎀 부작용 급성약물중독 상해사망 손해사정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 후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이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졸피뎀

상해사망 지급기준

상해사망 인정 포인트

독립손해사정사의 역할

1. 졸피뎀

먼저 수면유도제중 하나인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 및 수면 효과를 나태내는 약물입니다.

그러나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한 의약품입니다.

그러나 졸피뎀은 부작용이 있는 편인데,

그 중 일반적 부작용으로는 졸음, 선행성 건망증 등 인지장애, 환각, 초조, 설사, 오심, 구토, 복통등이 있고

드문 부작용으로는 피로, 상하기도 감염, 관절통, 근육통, 근육경련, 감각이상, 떨림, 혼동, 복시증 등이 있습니다.

2. 상해사망 지급기준

손해보험에서 상해사망의 지급요건은

" 급격하고도 우연성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용어를 자세히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급격성: 우발적이고, 단시간 내 돌발적 발생, 즉, 오랜 기간동안 쌓여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단기간 내에 급격스럽게 발생된 사고를 뜻합니다.

우연성: 예상할 수 없고,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뜻으로, 고의자살이나 고의사고발생등은 면책사유입니다.

외래성: 사고의 원인이 신체 내부의 질병이 아닌 신체 외부의 요인일 경우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3. 상해사망 인정포인트

이제 졸피뎀이 어떤 약물인지 알았고, 상해사망지급기준이 어떤지 알았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코올 즉, 술을 드신 후에 졸피뎀의 약을 먹어서 화학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법률적으로, 상해사망의 입증 주체는 보험계약자등 유족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부검유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고로 인한 사망을 제외하고는,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나, 알코올과 졸피뎀 약물의 화학작용으로 사망한 사례의 경우에는 부검을 필히 하셔야 원인과 각 약물의 수치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익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유명한 내용이 있으니깐요.

두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어지는데, 알코올, 졸피뎀 등 각종 수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졸피뎀은 과량으로 갑자기 섭취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하게 되면, 졸피뎀의 수치가

"치료농도인지 독성수준인지, 치사량인지" 확인되는데, 치사량의 경우에는 고의자살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세번째 주제인 상해의 3요소 사고입증 내용과도 연관되는데,

치료농도 중 낮은 농도의 졸피뎀의 경우에도 상해의 요소 중 우연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망사고 관련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경찰내사종결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족진술서 등이 있는데

위의 서류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공신력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해사망 인정이 안되는 근거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서가 발견 되었다든지, 핸드폰으로 연락한 내역을 통해 자살을 암시하였다든지, 유족진술에 평소 죽고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등의 내용등이 그러합니다.

4. 독립손해사정사의 역할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 많은 내용과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의 불확실성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기에 일반인분들이 이런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대형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대로된 주장을 펼치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업에 보험계약자등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보험금 및 손해액의 평가는 누가뭐래도 손해사정사가 법에서 규정된 국가공인 전문가입니다.

불법 브로커나 무자격자등의 현혹스러운 언변과 과대포장에 휘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손해사정법인 솔로몬은

4인의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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