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영업장에서 미끄러져서 상완골골절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영업장(식당등)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실제 사례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관리 하자상의 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잘잘못을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것도 없는데도 내가 다쳤다면 정말 억울하죠.

그래서 영업장(식당)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다툼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상에 중요한 점은 식당측 시설에 대한 관리 하자상의 문제가 존재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닥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미끄러져 넘어졌거나, 서빙 중 앉아있는 손님에게 음식을 뒤엎거나, 객장내에 심한 바닥 단차가 있거나 손상된 부분으로 인해 넘어진 경우등이 이에 해당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피해자(보행자)의 과실도 30~50% 정도 책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행자도 보행시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법원의 대표적인 판결내용때문인데요.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영업장의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본인 잘못이 100%인 경우에는 영업장내에 구내치료비담보특약이 있다면 100~200만원 정도 한도로 치료비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신체의 손상 정도 파악하기

그럼 두번째 중요한 사항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내 몸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타박상 정도라면 산정되는 손해액은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사정보수를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확률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니깐요

그런데 보통 골절이나 인대파열 이상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고민하시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손해액도 높고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할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십니다. 그럴 수 밖에 없지요.

물론 저희에게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히 내용 설명해드리니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시나, 정보공유차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실금이 간 정도라서 수술 하지 않고 깁스치료만 했다면 사실 손해액이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갈비뼈는 실금이 아니라 정말 뚝 부러졌는데도,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기흉이나 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술 없이 보존적치료만으로 골유합이 잘 이루어지며, 후유장해에 해당할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어와서 관절내 골절이나 분쇄골절, 십자인대파열등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필히 손해사정 위임이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관절부위와 관계없는 부위의 골절(수술포함)은 골절 형태나 위치등을 한번 확인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절이 되었지만 수술하지 않았다고 해도 손상위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위임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척추추체의 골절입니다. 이 경우는 100% 필요합니다.

3. 그 외 무엇이 중요한가?

앞서 말씀드린 과실(책임제한)과 골절등의 손상위치, 수술여부 등과 별개로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에는 또 중요한 몇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와 소득, 그리고 노동능력상실율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동연한이 만 65세 입니다. 그러니 가동연한이 초과되신 분들은 보상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또한 영구장해기준 나이가 어린 피해자와 만 65세에 가까운 나이의 피해자는 같은 진단명과 같은 후유장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수억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000만원 소득자와 월 300만원 소득자는 그 차이 만큼 적용되는 현실소득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능력상실율입니다.

아까 골절에 관련된 내용에 뒤따른 내용으로 흔히 생각하시는 후유장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장해와 한시적인 장해는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노동능력상실율과 기간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저희가 맡아서 진행해도 보험회사라는 거대한 전문가집단과의 싸움은 참 어렵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처럼 손해액과 보험금 산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드시겠습니까?

혼자서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초기 전화상담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손해사정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