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의 후유장해 세부기준이 궁금하다면 약관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 또는 상해로 눈의 기능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내 증상으로는 어떤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해의 분류

2. 장해판정 세부기준

(주)솔로몬손해사정법인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약관의 맨 끝에 있는 별표에 보면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이라는 후유장해에 대한 세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 챕터가 바로 눈의 장해입니다.

위의 표와 같이 눈의 장해는 10가지의 종류의 지급률이 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4가지로 구분 됩니다.

1. 눈의 시력이 멀거나 저하된 경우

2. 안구의 운동장해 or 조절기능의 장해가 발생된 경우

3. 시야범위가 제한된 경우

4. 눈꺼풀의 운동장해 또는 결손장해

2. 장해판정 세부기준

앞서 눈의 장해분류 챕터에 이어

장해판정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다 적기에는 무리가 있어

중요한 포인트들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시력의 상실 저하 검사는 안경을 낀 상태로 평가 할까요?

A. 네! 그렇습니다.

시력의 저하에 대한 장해평가는 기본적으로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하며,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정시력"이란?

안경(콘텍트렌즈 포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 교정시력을 말하는데

다만, 각막이식술의 경우 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Q. 안구의 운동장해는 진단 즉시 인정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구(눈동자)의 운동장해는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그 장해정도를 평가합니다.

Q. 시야검사방법은 몇가지인가요?

A. 검사방법은 여러개이나, 약관상 적용되는 검사방법은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만 인정됩니다.

뚜렷한 시야장해는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하며,

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Q. 안구의 적출이 불가능한 경우 눈의 기능적 장해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추상장해가 중복으로 인정되어 가산됩니다.

외상이나 화상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

눈자위의 조직요몰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다면 "뚜렷한 추상" 가산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이 가산됩니다.

Q. 그렇다면 눈꺼풀이 결손되었을 때 또한! 추상장해 인정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장해를 포함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아 중복적용 X

다만, 추상장해평가 방법과 비교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3. 마무리

눈의 후유장해의 평가는

발병시기, 사고와의 인과관계, 나이 등의 요소들과

기능의 저하 정도를 어느 정도 인정되는 지에 따라

후유장해가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손해사정법인 솔로몬은

전국적으로 모든 질병,상해, 사고, 사망등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전화상담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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