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배상책임보험]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 손해사정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2021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소유하고 있는 견주들은

의무적으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의 개정이 이루어 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1. 가입내역 확인필수!

2. 한도가 부족할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추가접수!

이번 손해사정 사례는 5대명견 중 하나인

로트와일러가 급작스럽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트리면서 요추(척추)의 골절이 발생한 사고 입니다.

다행히도 견주분께서는

맹견 소유자 배책에 가입을 해놓으셔서

피해자분은 보상처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만.

위의 가입내역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입금액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조건 후유장해 8,000만원

부상치료비 1,500만원을 무조건

전액보상하는것이 아니라

맹견 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책임보험)을

준용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 금액 내 에서

진단명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또 다시 한번 한도가 설정이 되는 구조이므로,

중상해 피해자분들은 보상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해자측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

가입유무 확인을 요청을 하였고,

다행히 가입되어 있어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보상기준은?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맥브라이드!

출차: 하나손해보험 맹견배상책임 약관

맹견배책의 약관에 따른 보상기준은

기본구조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세부규정으로는

[별표1] [별표2] 보험금액의 한도

에 해당하는 기준들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을 산정기준 적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간략히 말해서,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 금액의 적정 적용을 위해서는

약관상 등급별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등급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한도금액이 정해지면

해당 범위 안에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중상해의 경우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산정된 손해액에 한도금액을 넘어갈 확률이 높으므로

추가로 일배책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죠.

4. 마무리

세부적인

산정되었던 손해액의 계산방법들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에게 의뢰하신 피해자분은

요추압박골절로 인한

후만증 변형정도 및 추체의 찌그러진 정도의 평가(압박률)등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정하게 평가받았고

손해사정서를 제출한 후,

보험회사의 의료심사 및 법률자문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사정서상 ㅅ손해사정금액과 큰 차이없이 확정되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팅상 글만 보면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손을 거쳐

많은 요소들의 적정한 평가 및 산정이 필요합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은

저희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수천건의 사건 처리 경력을 지닌

각 분야 전문 손해사정사 5인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