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산업재해사고] 산재보험이 끝?! 근재보험 필수검토하세요.

손해사정법인 솔로몬의 보상센터장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프로필이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최호균'을 검색해보세요.)

근무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사고!

특히나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산업재해사고에 대하여

재해자분들은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실텐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추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마 대부분의 재해자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산재보험만으로도 충분히 보장이 되리라 생각하실테니깐요.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

간단히 말해

근로자재해보험(줄여서 이하'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산재와는 달리

가입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근재보험은 강제가입사항도 아닌데

가입해야 할까요?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인 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4.25.선고 96다53086판결 등 참조

즉, 사업주의 과실(책임제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산재보험에서 대부분의 보상이 이뤄지지만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항목들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보상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를 근재보험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본문 처음에

추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쭤봤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근재보험에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위자료를 보상합니다.

그런데

많은 근재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근로자분들께서

" 그 위자료 얼마나 된다고

산재보험으로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

사업주한테 민망하게

어떻게 근재보험도 추가로 접수를 해달라고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NO!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위자료는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사망기준 위자료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였는데

이 금액은 피해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해가 남은 중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산재보험 보상대상자들은

무조건 근재보험 보상이 가능할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주의로

근무와 관련된 사고(재해)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100% 과실이라 할 지라도

보상합니다.

그러나!

근재보험은 말그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이므로,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할 경우

딱 그 과실(책임)부분만 보상합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근재보험 보상을 위해서는

첫번째

사고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따른 공정한 과실(책임제한)산정!

두번째

위자료산정을 위하여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후유장해판정)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재해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혼자의 힘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손해사정법인 솔로몬에는

다수의 손해사정사들의

수많은 근재보험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 임직원들은

의뢰인들의 최고의 만족을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해 손해사정을 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하신 근로자분들

그리고 유족분들.

저희 솔로몬이 함께 동행하겠습니다.